'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원주'는 2040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주시의 비전이다. 지난 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 조만간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향후 원주시의 비전이자 실행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폭발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단순히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평화 등의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의 환경적 지속성,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 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유엔이 발표한 '아젠다 21' 보고서를 통해서 등장했다. 사회경제적 지속가능한 삶의 질이 환경적 절박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2000년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었고 2015년까지 빈곤 퇴치 등 불평등의 해소를 공동목표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했다.
MDGs가 2015년 만료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목표 달성 노력을 지속하는 향후 15년(2016~2030년)을 위한 새로운 이행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2014년 유엔은 초기 10개의 목표에서 17개 아젠다에 걸친 169개 목표로 확장하고 2015년 9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정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이 근본됨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선언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단지 유엔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기구, 국가, 지역사회,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역적 실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목표이지만 획일적 설계와 추진이 아닌 각 단위의 상황에 맞는 목표와 창의적 실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부동산의 비중, 수도권 집중 등은 평균적 수치에 숨은 구조적 문제이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SDGs 17개 목표와 연계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40년까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 생명농업, 탄소중립,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 생태환경 기반의 창의문화 사업 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총폐기물은 2019년 대비 50% 줄이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생명, 평화, 자치 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원주시의 SDGs 계획 수립은 다소 늦었지만 필요한 대응이다. 다만, 그 추진이 지자체의 또다른 브랜드나 하나의 장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최근 유행하는 ESG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ESG 워싱(washing)의 출현도 경계 대상이다.
ESG 워싱이란 입으로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외치면서 흉내만 내고 실상은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알맹이 없이 기존의 업무와 사업을 SDGs 카테고리에 연결시키고 실적을 산출하는데 집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SDGs 목표는 이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절박한 과제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촘촘한 행동계획과 그 진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체계의 통합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는 더욱 절박해졌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직면하는 SDGs 목표의 본질이다. 다가오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형종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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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폭발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단순히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평화 등의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의 환경적 지속성,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 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유엔이 발표한 '아젠다 21' 보고서를 통해서 등장했다. 사회경제적 지속가능한 삶의 질이 환경적 절박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2000년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었고 2015년까지 빈곤 퇴치 등 불평등의 해소를 공동목표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했다.
MDGs가 2015년 만료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목표 달성 노력을 지속하는 향후 15년(2016~2030년)을 위한 새로운 이행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2014년 유엔은 초기 10개의 목표에서 17개 아젠다에 걸친 169개 목표로 확장하고 2015년 9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결정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이 근본됨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선언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은 단지 유엔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기구, 국가, 지역사회,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역적 실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목표이지만 획일적 설계와 추진이 아닌 각 단위의 상황에 맞는 목표와 창의적 실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부동산의 비중, 수도권 집중 등은 평균적 수치에 숨은 구조적 문제이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계획은 SDGs 17개 목표와 연계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40년까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 생명농업, 탄소중립,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 생태환경 기반의 창의문화 사업 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총폐기물은 2019년 대비 50% 줄이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생명, 평화, 자치 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원주시의 SDGs 계획 수립은 다소 늦었지만 필요한 대응이다. 다만, 그 추진이 지자체의 또다른 브랜드나 하나의 장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최근 유행하는 ESG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ESG 워싱(washing)의 출현도 경계 대상이다.
ESG 워싱이란 입으로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외치면서 흉내만 내고 실상은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알맹이 없이 기존의 업무와 사업을 SDGs 카테고리에 연결시키고 실적을 산출하는데 집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SDGs 목표는 이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절박한 과제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촘촘한 행동계획과 그 진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체계의 통합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정착,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는 더욱 절박해졌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직면하는 SDGs 목표의 본질이다. 다가오는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원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형종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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